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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준선 (강남대학교) 한형서 (중원대학교) 김태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 - 3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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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부동산 건물의 개발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부동산 건물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건물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함께 국민들의 건설 관련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관련 분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건설 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에 많은 부분이 건물 하자와 관련된 것이다. 하자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건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재래형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균열, 결로, 타일탈락 등은 대부분의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하자의 종류 및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의 면담과 건설 관련 전문서적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예방대책을 수집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예방 및 건설소송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자 #소송 #균열 #결로 #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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