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그룹의 집합적 지배력과 소속 회사의 실질 지배력 판단: 롯데그룹의 KT렌탈㈜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승엽; 정선문; 백복현;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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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엽 (홍익대학교) 정선문 (서울대학교) 백복현 (서울대학교) 김영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1 - 38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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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롯데그룹의 KT렌탈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자 그룹의 집합적 지배력과 소속 개별 기업의 실질 지배력 간 불일치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동 인수 사례에서 그룹 차원에서는 롯데그룹이 KT렌탈에 대해 과반을 초과하는 의결권(80.39%)을 확보함으로써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호텔롯데는 KT렌탈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2015년 40.38%, 2016년 42.16%)이 과반에 미달함에 따라 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지분법을 적용(관계회사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인수에 참여한 다른 그룹 계열사가 호텔롯데에 반하는 의사표명을 위해 조직화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KT렌탈에 대한 지배력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경우 KT렌탈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집합적 지배력이 재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만큼 특수관계자 공시 강화 등 집합적 지배력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그룹 계열사가 조직화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가정할 경우 호텔롯데의 지배력이 실질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를 과도하게 연결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결합재무제표화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질 지배력 가정 하에 KT렌탈을 연결하는 수정 회계처리를 수행할 경우 호텔롯데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전체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정보이용자는 보수적 관점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투자의사결정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실질 지배력 개념에 대한 본 연구의 논의와 예시적 연결절차는 연결 이슈에 대한 실무진, 재무분석가, 투자자, 학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감독당국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With Lotte group’s KT Rental acquisition case, this study discusses diverse accounting issues that could arise from the inconsistency between an affiliated group’s collective control and its affiliated member firm’s de facto control over an investee. In the case, Lotte’s collective control over KT Rental at the group level is clear from the fact that the business group holds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80.39%). However, Hotel Lotte Co., Ltd. (hereinafter ‘Hotel Lotte’) who is responsible for financial reporting is applying an equity method to its investment in KT Rental (i.e., recognizing as an investment in an associate) because the parent company in the highest rank of Lotte group holds less than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40.38% in 2015, 42.16% in 2016) at the firm level. This suggests that Hotel Lotte considers its de facto control over KT Rental is not actual due to the possibility of the other voters’ organizing a group to voice opposing opinions. As a consequence, under such an accounting judgement, the collective control at the group level is financially unreported, calling for the need to develop a method of more effectively disclosing group-level collective control information (e.g., strengthening disclosure on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contrast, assuming a practically low possibility of other affiliated firms’ organizing a group for opposition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business groups (so called ‘chaebol’), another view is also plausible that Hotel Lotte’ de facto control may be actual. In this perspective, caution is required as well for the risk tha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come close to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by too broadly consolidating related parties. On the other hand, when making accounting adjustments to consolidate KT Rental under the de facto control assumption, it turns out that Hotel Lotte’s overall financial soundness and profitability deteriorate, bringing the attention of external information users such as investors to the necessity of incorporating such financial impacts into their (investment) decisions from a conservative perspective. Lastly, the discussion on the de facto control concept and the exemplary consolidation procedure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iverse interested parties such as practitioners, financial analysts, investors, and students on practical issues regarding consolidation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generating and reporting consolidated financial information for accounting standard setters and regulatory authority.

#집합적 지배력 #실질 지배력 #연결재무제표 #특수관계자 #상대적 의결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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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A. / 2017 / Firm Equity Investment Decisions and U.S. GAAP and IFRS Consolidation Control Guidelines: An Empirical Analysis /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16(1):37~57

최은실 / 2012 / K-IFRS 도입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적용 사례연구 -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 회계저널 21(2):439~460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2017 / 2016 Audit Review Enforcement Cases

한승엽 / 2018 / 금융자산의 인식과 제거에 대한 비대칭적 회계처리 : 총수익스왑을 활용한 지분증권 거래에 관한 사례 연구 / 회계저널 27(4):145~183

황인태 / 2007 / 결합재무제표 공시의 소속계열회사에 대한 정보효과 / 회계학연구 32(2):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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