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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길곤 (서울대학교) 김경동 (서울대학교) 이민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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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은 활용가능한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근거가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실증주의적 편향(bias)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질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근거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질문을 식별하고 체계화하는 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언론기사, 국회 회의록 등 다양한 원천(source)의 텍스트 자료를 이용해 질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텍스트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요 단어와 중요 주제, 그리고 중요 문장을 도출하고 질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였다. 다음으로 식별된 질문을 재구조화하여 질문 맵을 구축하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결합한 뒤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생성된 통계적 근거를 정책문제의 이해, 정책대안의 탐색에 활용함으로써 질문주도 EBP 모형이 정책과정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정책학이나 행정학 연구에서는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좋은 질문을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분석으로 연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질문주도 EBP 모형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사례를 통해 그 유용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근거기반 정책 #질문 #텍스트 분석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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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 2018 /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Ⅱ) google schola 강성원 / 2019 / 환경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 (Ⅲ) google schola 고길곤 / 2017 / 자료기반 평가에서 질문주도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크기 중심 평가의 한계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2):201~229 dbpia 김대중 / 2014 / 정책증거의 활용에 대한 고찰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875~896 google schola 노화준 / 2017 / 정책분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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