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제도의 세부적 평가 및 개선방안

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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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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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세실무 및 조세정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먼저, 국외전출자의 요건 및 국외전출일의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법령한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권 등의 포기일이나 출국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들 중 보다 합리적인 캐나다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출국 사실만으로 국외전출자로 구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 출국횟수 및 출국 후의 국외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외전출자의 기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외전출세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 거주기간에 따라 자본이득을 계산해서 국가별 세율에 의해 과세하는 과세방식으로의 세법 개정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이 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대상을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현행 대주주 기준 대신 과세대상 자산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거나, 보유자산과 무관하게 소득의 기준금액으로 납세의무자를 보충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의 보유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산신고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시행상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행 세법의 과세대상 자산을 유지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판단기준일에만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세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세법에서 국외전출세의 과세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법상 장치가 출국일 전의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신고 외에는 없고,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외의 추가적인 과세상 불이익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법인을 대상으로 대주주 등의 미납 국외전출세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세법상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별도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외전출세와 관련한 일체의 납부 및 환급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상 개선도 필요하다.

This study detailedly reviewed current depart tax regime, and suggested policy proposal on how to revise it.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departing resident taxpayer and departure date should be clearly prescribed in the tax laws considering those enforced in U.S. and Canada. Even in case the definition of departing resident taxpayer is prescribed similarly as that in Canada, various kinds of facts on him/her like accumulated time of departure and period of existence in the residence country should be specifically taken in consideration to make the definition of it. Furthermore, besides making refined defintion of it, a rational method of departure taxation, in which taxpayers’ whole capital gain from disposition of stocks is divided into separate ones according to the periods of existence in each country, and each country’s discriminated tax rates are imposed on those separate capital gains respectively, should also be adopted. Next, departure tax should be imposed on wider categories of financial assets, and taxpayers of departure tax should be determined by criteria of either assets and income, not by current simple criteria of whether to be a large shareholder. The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should also be reinforced to facilitate those revisions of tax laws. Next,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departure tax should be imposed on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stocks to secure sufficient collecting rights through making up unpaid departure tax. Moreover, local income tax, which is de facto the surtax of departure tax, should be included in either paying or refunding amount of that tax to relieve taxpayers’ compliance costs. Finally, the alteration of departure tax report should be allowed to departing resident taxpayer, whether his/her tax burden is to increase or not, to calculate accurate payment of departure tax. Furthermore, procedure provisions for taxpayers’ refund of departure tax should be prescribed, and the departure tax paid by taxpayer who immigrated after the period of payment deferral should also be allowed to be refunded in the tax laws.

#국외전출세 #국외전출자 #제2차 납세의무 #납부유예 #환급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각 연도. 개정세법해설

기획재정부 / 2020 / 2020년 세법개정안

김갑순 / 2011 / 비상장회사의 우회상장 과세문제 －배용준의 BOF 사례－ / 세무학연구 28(2):197~226

안성희 / 2017 / 과세의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한 국외전출세(Exit Tax)의 새로운 과세방식에 대한 제안 / 세무와 회계연구 6(2):5~65

윤현석 / 2016 /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국외전출과세제도와 비교 - / 조세학술논집 32(3):26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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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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