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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2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5 - 12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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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우범소년 선도 담론과통치기술을 통해 부랑아에 대한 치안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는성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청소년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수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소년범죄와 청소년기에 대한 전문지식 담론의 결합은 청소년을 국가와 민간이 연합하여선도해야 할 통치대상으로 소환해냈다.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 청소년보호정책은 치안국이 속한 내무부가 주도하였고 거리의 ‘문제소년’에 대한 가두보도와 우범관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은 전사회적인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선도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선별적 선도사업 대상으로 실체화된 것은 부랑아와 가두직업소년과 같은 도시하층민 청소년들이었다. 이 시기에 부랑아와 전재고아의 연결고리는 점차 약해지고 가출청소년으로서의 부랑아 표상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학교와공장이라는 조직화된 규율장치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점유한 가두직업소년은 도시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의 시선에 직접 노출되는 존재로서 우범성과 결부되었다. 이들을 통칭하는 ‘우범부랑소년’은 자활하는 모범직업소년, 학교와 가정의 규율에 순응하는 모범학생과 구별되는 특수범주인 동시에, 본원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자연적 특성을 응축적으로 체현한 대표범주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청소년보호정책은 특정 집단을 선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호명함으로써, 범죄의 씨앗을 품은 타락한 ‘습성’을 지닌 존재로 낙인찍는 동시에 그러한 습성을제거하여 갱생과 자활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격려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관리하는 치안권력이 수행했던 선도의 통치기술은 부랑아·가두직업소년을 우범자로 관리하면서 도시하층민 청소년의 노동양식과 생존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 선도 #치안권력 #부랑아 #가두직업소년 #우범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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