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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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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유기, 가정해체, 아동학대와 방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복지법상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이라 정의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 배치하여 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은 그 트라우마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일반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고통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부적응, 문제행동 등이 더 높게 발견되다. 궁극적으로는 비행에 연류될 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으로 인해 시설장의 통고로 소년사법에 유입되게 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소년사법으로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이중지위 청소년, 교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들이 처한 취약한 상황에 주목하며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 현황,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들이 소년사법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현황,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 미국의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 전체의 대응을 위한 제언으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인식강화, 아동복지와 소년사법의 정보 공유틀 통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선별, 가정법원 소년부 내에 이중지위 청소년 전담팀을 구성, 이중지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비행청소년 #가정외 보호 #이중지위 #소년사법 #우범소년 #juvenile delinquents #dual status #protective institution #juvenile justice #status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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