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 반응, 그리고 가려진 행위자들: 근본적 불신, 관료주의, 법률주의

김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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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덕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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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부고발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 반응을 다룬다. 제보자는 보통 조직으로부터의징계, 생명의 위협, 사퇴 종용, 언어적·심리적·물리적 괴롭힘, 복직이나 사안 규명을 위한법적 공방 한가운데 놓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양상들을 염두에 두면서, 제보자들이 제보해결 과정에서 목격한 국가기관들의 문제점과 조직의 부정적 대응이 어떻게 행정적·법률적 절차를 통해 (장기간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2013년 이래 수행한 현장조사와 인터뷰에서 눈에 띈 두 가지 사항에서 비롯하였다. 하나는 인터뷰이 상당수가 법적 공방에 놓여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제보자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 중 하나가, 제보 과정에서 만난 국가기관 소속 담당자들의 제한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업무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신고처 담당자가 신고자를 누설하거나 비리 의혹의조직에게 신고 사실을 알려주고, 제보 내용을 축소·은폐하여 조사·수사하거나, 편의를 위해 신고자에게 고발 철회를 요청하는 등의 국가기관 소속 담당자들의 비전문적 업무 양태가있다. 매 단계 구체적인 행위자와 사건으로 인한 폭력의 양상이고, 이것은 제보자들과 제보의 성과에 두말할 것 없이 큰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여전히 대중적인 제보자의 희생과 피해자화 담론을 넘어서서, 어떻게 조직의부정적 대응이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행정적·법률적 절차를통해 이뤄지는지 밝히면서, 공익제보 담론에서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행위자들의 역할을 상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보를 받는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역할, 문제를 규명하기위해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주변의 심리적 지지·인정 등이 적재적소에 활용된다면제보자가 제기한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보한 당사자도 훨씬 부담을 적게 가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organization's negative response to whistleblowing. The whistleblowers are usually placed in the organization’s punishment, life–threatening, urge to resignation, verbal·psychological·physical harassment, and legal battle in clarifying the wrongdoing he·she raised or in recovering their job termination. With these aspects in mind, I would like to look at the problems caused by public institutions, which whistleblowers have witnessed in the pursing their issues, and how the organization’s negative responses are made through administrative and legal procedures in the long term. The study resulted from two noticeable points in my field and interviews conducted since 2013. One was that many of the interviewees were placed in legal battles, and the other was that one of the unexpected difficulties for whistleblowers was the public officials’ limited and bureaucratic work style during the reporting process. There are non–professional practices of those i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officials’ leaking the reporter to the organization or informing the organization of the whistleblowing, minimizing or covering the report, or asking the whistleblower to withdraw the complaint for their own interest. Each stage is a pattern of violence caused by specific actors and events, which, needless to say, has a great impact on whether the whistleblowing succeed or fail and whistleblowers. Unlike the popular disclosures of sacrifice and victimization on whistleblowers, this study tries to make a contribution to reminding the role of important actors not revealed in the public discourse, showing how the organization's negative responses are not only through psychological and physical violence but also through bureaucratic and legal procedure. If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or Non–governmental groups receiving reports,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who are deployed to identify problems, and psychological support and recognition of those around them are used in the right place, it is clear that the problems raised by whistleblowers will not only be able to be smoothly proceeded, but also whistleblowers will have much less burden during the whole process.

#내부고발 #조직의 부정적 대응(폭력) #관료주의 #법률주의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미덕 / 2019 / 내부고발(자)의 근본적 특징:파레시아, 진실 말하기 혹은 비판 (Parrhesia, Truth-Telling or Critique) / 민주주의와 인권 19(4):125~158

호루라기재단 / 2013 /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보고서

Alford, Fred C. / 2001 / Whistleblowers: Broken Lives and Organizational Power / Cornell University Press

Bjørkelo, Brita / 2013 / Workplace Bullying after Whistleblowing: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s /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8(3):306~332

Dorasamy, Nirmala / 2011 / Institutionalizing a Value Enacted Dominant Organizational Culture: An Impetus for Whistleblowing / Corporate Ownership and Control 8(3):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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