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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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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oice of the distribution of state power and how to exercise it is a matter of agreement of the political community. If efficient and democratic operation is guaranteed, it will certainly be understood as an improvement, but if the amendment denies their principles, fails to ensure the national interest and development of the amendment as a whole, and rather leads to the prospect of the emergence of uncontrolled state power or political power, this would certainly be perceived as ‘dogged’. It is enough to worr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emphasized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law, may backtrack or effectively signal a withdrawal of the rule of law in what it wants to base its establishment on the National Inspection Committee, which is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damage of the rule of law. In light of the founding principles of the Socialist Revolutionary Party,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Communist Party’s strengthening of leadership status is taking direction and speed in a balanced manner. Also, considering that the political assessment of the period when the separation principle between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which had been used as a principle since the founding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as never positive, artificial insertion of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nto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would not be an appropriate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order.
#중국공산당 #헌법개정 #중국식 법치 #공산당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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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호 / 2014 / 중국 사회주의 제도에서의 공산당 영도지위 / 한중사회과학연구 12(3):31~54 google schola 배덕현 / 2018 /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및 전망 / 한중사회과학연구 16(3):23~62 dbpia 법무법인 율촌 / 2018 / 2018년 중국의 정부조직개편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 Legal Update 2018(4) google schola 손한기 / 2018 / 중국의 헌법개정- 2018년 중국헌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61):27~59 dbpia 이종화 / 2012 / 중국 당정관계(黨政關係)의 지속과 변화 / 중국과 중국학 17:99~1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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