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덕현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62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t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held in March 2018,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on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ttee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pervision Act, which embodied it, were deliberated and confirmed. These National Supervisory Committees are generally perceived as a means to root out corruptions which have been threaten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 However, in spite of its good intentions,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there has been excessive human rights abuse because of several clauses including arbitrary detention(so called “Liuzhi”), the restriction of right to legal counsel and notification, and the ambiguity of state-compensation and so on. Therefore, not only to successively achieve “anti-corruption work” which President Xi has been emphasizing since his inauguration of the year 2013, but also to improve human rights record of China, it is required to ame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pervision Act, and it is the only way that chinese “Yifazhiguo” can advance from rule by law to rule of law.
#Constitution amendment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The Supervision Law #The CPC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Anti-corrup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인식 / 2016 / 중국 국유기업의 새로운 분류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 / 한중사회과학연구 14(1):307~330 dbpia 김준영 / 시진핑, 한 자루의 칼을 더 얻었다 google schola 김준영 / 2016 / 중국 반부패 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 중국연구 68:313~342 dbpia 노정환 / 2007 /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17:123~168 google schola 배덕현 / 2016 /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에서의 국가배상법 제정 동향과향후 전망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7(2):441~480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