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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웅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31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7 - 1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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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트렌드로서 메가시티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신흥안보 관련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도시 지역에서의 안보적 취약성 증대 현상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최근 부상하는 비전통적 위협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상주인구의 밀집 현상과 각종 기반 체계의 복잡성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메가시티의 본질적 속성이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 변수로써 작용함을 군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관한 범국가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및 추진 전략에 대해 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개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가시티의 새로운 복합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재난의 상호연쇄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둘째, 거버넌스 대응체계에서는 모든 영역(all-domains)에서의 직・간접적인 복합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적 개입(인적・물적 자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트렌드를 고려하여 복합안보위협에 대한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대응 인프라를 수립해야 한다. 전 세계적 트렌드인 메가시티 확산 추세를 고려 시, 도시지역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안보위협에 대해 기존의 대응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다양한 안보위협요인이 중첩되어 동시다발적・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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