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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65 - 8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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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는 필연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을 접목한 도시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심기술들은 우리들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협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디지털기술은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이버 공격 유형도 진화할것이다. 이러한 진화에 대한 기술적인 보안과 함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 및 기술 환경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법체계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기관들마다그 목적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은 적합한 것은 아니다. 사이버안보 위협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률 제정과함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메가시티 #사이버안보 #사이버안보 위협 #위협 #제4차 산업혁명 #Megacity #Cybersecurity #Cybersecurity Threats #Threat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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