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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배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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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인 신상공개와 전자감독제도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개별정책의 순수효과와 정책간 중첩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형실무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들이 병과 됨에도 선행연구들은 이들 개별정책들이 성범죄자의 행동에 독립적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평가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별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병합으로 발생하는 추가효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없어 소위 ‘증거기반교정(EBC)’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성폭력사범 중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소한 5,970명의 재범을 추적하였다. 특히 두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서는 정책대상의 선별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해 경향성점수 가중치법(PSW)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사범의 재범위험성을 약 43% 감소시켰으나, 이 효과는 명령 종료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와 전자감독명령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두 명령이 병과 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오히려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 대책의 효과와 한계를 논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기술하였다.
#전자감독 #신상공개 #성폭력사범 #상호작용효과 #증거기반교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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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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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 2019 /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 부착여부와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 31(1):219~244 dbpia 강호성 / 2010 /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 보호관찰 10(2):39~135 dbpia 오은비 / 2017 / 이슈관심주기모형을 적용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 분석 - 경주 9.12지진을 사례로 - / 관광연구논총 29(4):55~79 dbpia 김지선 / 2018 / 전자감독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보호관찰 18(2):161~217 dbpia 김지선 / 2012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1),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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