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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호성 (중앙대학교) 배광빈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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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는 도시 부흥을 위해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인구 유입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 거주 기반 정책이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뉴욕 주 Buffalo 시에서 집행된 Say Yes to Education이라는 거주 기반 대학 장학금 정책이 학군에 등록한 학생 수의 변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회귀불연속설계를 활용하여, 거주 기반 대학 장학금 정책이 Buffalo 시 학군에 등록한 학생 수를 증가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 첫째, 계속되고 있는 백인 학생 수 감소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둘째, 장학금 정책 수혜 혜택이 학년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혜 혜택이 가장 유의미하게 변하는 학년(유치원과 9학년)의 등록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셋째, Buffalo 시와 유사한 Rochester 시 그리고 Buffalo 시의 주변 도시에서는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넷째, Erie County에 있는 사립학교 등록 학생 수가 감소를 하였는데 이 사립학교에서 이탈된 학생의 대부분이 Buffalo 시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구 유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도시에서 거주 기반 정책을 활용하면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place‒based policy #college scholarship program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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