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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렬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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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이 대학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이들의 변화가 대학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였고 SPSS22를 활용하여 배경변인별 평균 수치를 산출하였다. 분석대상 대학은 학생수가 많은 교육대학, 공립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이고, 학교규모와 등록금 규모별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이 대학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축소되었다.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으며, 이런 현상은 1,000명 이하의 대학에서 가장 심하다. 둘째는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국가장학금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학교의 총재정에서 국가장학금을 뺀 순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립학교, 10,000명 이하의 대학, 등록금 규모에서는 6,001천원-7,000천원이 가장 높다. 국가장학금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런 증가는 사립대학이 가장 크다. 사립대학의 국가장학금 비율이 지난 8년 동안 13% 이상 증가하였고, 국가장학금 증가로 인한 교내 장학금 축소도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다.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교내 장학금 축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대학의 규모는 1,001명-5,000명 규모와 등록금 6,001-7,000천원 구간이다. 학교유형별, 규모별, 등록금 규모별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이 대학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사립대학, 중·소규모 대학, 6,000천원대 등록금 규모에서 가장 크다. 규모가 큰 대학, 교육대학, 국·공립 대학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배려해야 할 대상이 10,000명 이하의 중·소규모의 사립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우리 대학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Tuition #Scholarship #School Fi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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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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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혜 / 2012 / 대학등록금과 대학재정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곽수근 / 2002 / 대학재정 합리화를 위한 등록금 책정 배분방안-S대 사례를 중심으로 / 관리회계연구 2(1):43~72 google schola 교육부 / 2016 / 2016년 국가 장학금 지원 계획 확정 발표. 보도자료(2016.1.20.) google schola 김미란 / 2016 /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병주 / 2016 / 사립대학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과 과제 / 고등교육 전문가 토론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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