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변화에 대한 학교설립 정책의 대응성 분석

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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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석 (국가교육회의)

저널정보: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교육 한국초등교육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5 - 47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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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0년간 학생수 변동 추이를 기초로 학교설립정책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수 변동의 변곡점을 중심으로 5개 시기로 구분하여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교설립정책 변화를분석하였고 그 산물인 학교수의 증감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제1기(1991~1997년)인 시도별 자율 정책 시기에는 학생수와 학교수가 동반하여 감소하여 학생수 변화에 따라 학교수도 연동하여 변화하였다. 제2기(1998~2003년)에는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였는데 2000년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는 대규모 학교 공급 정책으로 학교수는 200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제3기(2004~2007년)에는 제2기의 학교 공급 사업이 지속되어 학교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 학생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학급총량 규제, 학교신설 조건부허가 등의 규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학교수 증가는 지속되었다. 제4기(2008~2013년)는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학교수는 지속 증가한 시기였다. 이는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이 주요 원인이었다. 제5기(2014~2020년)도 4기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재개발, 신도시개발 등이 원인으로 학생 이동에 의한 학교 신설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중장기 학생수 변화에 학교설립정책이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학생수 변동 분석을 통해 정책 변화의 시점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수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반전하는 경우와 학생수 감소 추세가 증가세로 반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되 학교설립기간과 학생수 변화의 시간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전국적 일률적 재정 교부금 교부에 의한 학교설립 정책 보다는 시도별 학생수 변화, 도시정책변화, 인구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고려하여 학교설립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제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1기, 2기 신도시 개발 사례에 비추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changing the school establishment policy was analyzed based on thetrend of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over 30 years. In this process, the school establishmentpolicy changes were analyzed due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divided intofive periods centered on the inflection point of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tudents. As a result ofthe study, during the first period (1991-1997), the number of autonomous policies by metropolitan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decreased with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 number of schoolschanged. In the second period (1998?2003), the number of student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number of schools began to increase in 2001 due to the large-scale school supply policy of 7.20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in 2000. In the third period (2004-2007), the number ofschool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continued supply of schools, which was a period when thenumber of students decreased. As a result, regulatory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n the total amountof classes and conditional permits for new schools were implemented, but the number of schoolscontinued to increase. The fourth period (2008-2013) was a period when the number of schoolscontinued to increase, although the appropriate size of school development policy was implementeddue to the continued decline in the number of students. This was the main reason for the continueddevelopment of new cities. The fifth period (2014-2020) also continued the same trend as the fourthperiod, and the tren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new schools due to the redevelopment and thedevelopment of new cities continued. In order for the school establishment polic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is mid- to long-termchange in the number of students, it was necessary to determine the timing of the policy changethrough the analysis of mid- to long-term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Policy changes shouldbe attempted by dividing the tren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into the trend of decreasingand the trend of decreasing the number of students into the trend of increasing. In addition, theschool establishment policy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the period of school establishment andthe time of change in the number of students. The school establish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urban policy changes,and population changes rather than the school establishment policy by nationwide uniform financialgrant. As the development of the third new city has recently begun in earnest, a close analysis willbe needed in light of the first and second new city development cases.

#학생수 변화 #학교수 변화 #학생수용계획 #중장기학생수용계획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엄문영 / 2015 / 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계 방법 개선방안 연구 / 교육행정학연구 33(4):205~231

윤용기 / 2015 / 1기 신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 교육녹색환경연구 14(3):28~37

윤용기 / 2016 /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 추세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 교육녹색환경연구 15(3):26~36

정정길 / 2003 /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 행정논총 41(2):178~202

천세영 / 2006 / 지방교육재정 구조 혁신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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