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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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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3 - 1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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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에서 8차년도와 10차년도의 중학교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장학금 지원정책이 4년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중차분법에 의한 추정 결과에서는 2013년에 장학금을 수혜한 집단과 미수혜자 집단 간에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향점수매칭 방법에 의한 추정결과에서는 미미한 학업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장학금 정책이 학업몰입(학업태도, 교수와 면담횟수, 전공공부시간)에 주는 영향력 분석 결과에서는 이중차분법과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적용한 모든 모형에서 장학금 수혜 여부가 학업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제한적으로 2012년 이후 전면 시행된 국가장학금 정책효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급 기준으로서 이수 학점과 성적기준, 가계소득 등의 요인이 고려됨에 따라 성적우수(merit-base) 장학금과 재정보조(need-base) 장학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학업성취도와 학업몰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향후 국가장학금 정책의 장기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2년 이후 3년 이상 축적된 종단자료에 의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장학금 수혜 기준 다양화에 따라 학생들의 소득과 사전성취도 등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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