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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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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나 성장기여율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논문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석해 이를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였다. 국내 건설업이 총수요 혹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건설업 비중을 이용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별하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건설업에 대한 수요를 최종수요와 중간수요로 구분할 때 국내 건설업에 대한 수요는 중간수요로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최종수요에만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중간수요의 비중이 높아서 최종수요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생산유발계수와 관련하여, 국내 건설업은 산업연관표를 구성하는 30개 산업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계수와 낮은 감응도계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높지만 중간수요는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것으로, 국내 건설업은 주로 고정자본형성 수요 충족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참여하고 있음을나타낸다. 건설업 생산에 중간투입물로 들어가는 상품을 분석해보면, 유럽국가들에 비해 국내 건설업은 제조업 생산물의 투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국내 건설업은 신규 시설물 시공이 산업활동의 대부분을차지하는 반면 유럽의 건설업은 시설물의 시공분만 아니라 운영, 유지 그리고 관리 업무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내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낮으며, 부가가치 구성에서도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고 기업에게 배분되는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다. 산업연관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택 등 시설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머물러 있는 국내 건설업의 산업활동을 신규 시설물의 시공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 및 관리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건설업의 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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