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Enhancement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Standard

송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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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송진향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윤석

발행연도: 2017

저작권: 계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건설업등록기준의 제도적 사례를 통한 컨설팅 방안 연구

송진향 , 이윤석 경영컨설팅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7

건설업등록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진향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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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경북 건설업체 종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건설등록 기준 정책의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과 업역제도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지역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설업 등록 기준의 개선방향은 부적격 업체의 원활한 퇴출과 우수 업체의 성장을 촉진시켜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일부 상향 조정하고 보유실태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페이퍼 컴퍼니의 시장 진입 최소화를 위해 재정 능력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 자본금의 40～50%를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개월 평잔 증명서를 포함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명확히 평가하는 등 시공능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인력과 관련하여서 해당 업종에서 일정 기간(예컨대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최소 기술자 수 요건에서 신규 인력 취업 등을 고려하여 기술자 중 일정 비율(예를 들어 30%)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현장 경력이 있는 기술자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업 경력이 없는 대표자와 기술자는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혹은 해당 협회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기본 자격을 취득 후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의 검토도 제시하였다. 또 상습 불법 대여자, 중대부실시공자, 상습 일괄 하도급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 재등록을 금지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재발급 가능 연수를 10년 이상 등으로 최대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부적격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한 대표자의 건설업 양수는 실제 확인 프로세스를 의무화하고, 건설업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ain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problems of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Standard (CBRS) and to propose some rational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suggest some improvement plans, this research thoroughly investigated previous studies regarding CBRS and ‘business area’, and conducted a survey with related local construction business practitioners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principal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introducing enforced disqualification systems for ineligible companies and supportive systems for outstanding companies.
Detailed improvement action plans are as follows.
Minimum requirements of capital possession: the minimum required capital should be increased, and more rigorous inspections should be conducted. To minimize market entry of paper companies, ineligible companies need to deposit at least 40-50% of capitalization.
Enforcement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the existing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method should be improved by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management condition of companies using two months average balance certification.
Inclusion of related experts: engineers who have related expertise should be secur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by setting a minimum level of experience for experts and a minimum ratio of new employees and experts.
Minimum qualifications for registration: representatives and engineers without a construction career need to be restricted from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or complete minimum training/education programs provided by related associations.
Rigorous restriction for wrongdoers: wrongdoers who illegally lend licenses or committed fraudulent work should be restricted for business re-entry such as a ban on registration or extension of re-entry period according to levels of violation.
Management of disqualified companies: disqualified companies including representatives who disturbed the market previously should be restricted from the construction business and their construction processes throughly monitored.

#건설업등록기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건설산업의 이론적 배경 5
제1절 건설산업의 의의와 특성 5
1. 건설산업의 의의 5
2. 건설산업의 특성 6
3. 건설산업의 현황 8
제2절 한국 건설산업의 발전 과정 12
1. 1945년 광복이전 12
2. 제1차 도약기(1962-1971) 13
3. 성장기(1972-1982) 13
4. 팽창기(1983-1993) 14
5. 전환기(1992-2002) 14
6. 성숙기(2003-현재) 15
제3절 건설업 업역 제도 15
1. 건설업 업역 제도의 도입 배경 15
2. 건설업 업역 제도 16
제4절 외국의 건설업 업역 및 등록기준 22
1. 일본 22
2. 미국 24
3. 영국 26
4. 시사점 27
제3장 건설업 등록 기준의 절차와 변천 28
제1절 건설업의 등록기준 28
1. 자본금 30
2. 기술능력 32
3. 사무실 32
제2절 건설업의 등록 절차 33
1. 등록 절차 33
2.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34
3.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35
4. 동일업종의 중복보유 제한 36
제3절 건설업 등록 기준의 변천과 건설업체 수 36
제4절 선행 연구의 검토 42
제4장 건설업 등록 기준에 대한 실태분석 47
제1절 조사개요 47
제2절 등록관련 부문 48
제3절 자본금 관련 55
제4절 기술능력 부문 62
제5절 제도 개선 관련 부문 69
1. 직접시공제 확대 69
2. 주기적 신고제도의 폐지 70
3. 업종별 건설업체 수 71
제6절 소결 72
1. 건설업 등록 목적 및 등록 시 애로사항 72
2. 자본금 관련 73
3. 기술능력 부문 73
4. 기타 제도 개선 관련 부문 74
제5장 건설업 등록 기준의 개선방안 75
제1절 등록 기준의 개선방안 75
제2절 자본금 기준의 개선 방안 75
1. 자본금 예치 강화 76
2. 시공능력 평가 내실화 및 경영상태 평가 개선 76
제3절 기술 인력 보유 기준의 개선 방안 77
제4절 등록취소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79
1. 상습 불법 대여자 80
2. 중대 부실시공자 81
3. 건설업 등록말소 요건으로 상습적인 일괄 하도급 행위 추가 81
4. 건설업 양도?양수시 검증 강화 81
제6장 결 론 83
제1절 연구결과의 논의 83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83
참고문헌 87
설문지 91
영문초록 97
국문초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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