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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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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 4
2.1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선행연구 = 4
2.2 건설업 외국인 고용 관련 선행연구 = 7
3. 연구내용 및 보고서 구성 = 10
4. 연구 방법 = 13
4.1 설문조사 = 13
4.2 면접조사 = 16
4.3 현장방문 = 18
4.4 전문가 자문 = 19
5. 참여 연구진 역할 = 19

Ⅱ. 국내 건설업 현황과 외국인 고용 관련 법제도 = 20
1. 국내 건설업 현황 = 20
1.1 국내 건설업 및 건설노동시장 일반 현황 = 20
1.2 국내 건설업 외국인 고용 현황 = 32
2. 건설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제도 = 37
2.1 일반고용허가제 = 39
2.2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 45

Ⅲ.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 = 49
1. 조사 응답자 유형 분류 = 50
2.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 55
3. 취업과정 = 58
3.1 E-9 외국인근로자 한국 입국 전 근로계약 내용 인지 여부 = 58
3.2 근로계약서 = 59
4. 근로조건 = 62
4.1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및 숙련 정도 = 62
4.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수 = 65
4.3 일당 및 한 달 총임금 = 69
4.4 건설일을 쉰 경험, 기간, 이유 및 쉰 기간 동안의 활동 = 74
5. 작업장 내 인권침해 = 78
5.1 조롱 또는 욕설 = 78
5.2 폭행 = 82
5.3 신분 협박 = 85
5.4 임금 체불 = 86
6. 산업안전 현황과 산업재해 처리과정 = 88
6.1 안전관리 현황 = 88
6.2 부상사고 경험 및 산업재해 보상처리 = 92
7. 숙소 및 식사 = 98
7.1 숙소 = 98
7.2 식사 = 103
8. 소결 = 105

Ⅳ.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면접조사 결과 = 108
1.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 108
1.1 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 108
1.2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 109
1.3 임금 삭감, 임금 체불 = 112
1.4 임금 차별 = 114
1.5 불규칙한 휴일 = 116
1.6 동의 없는 공사현장 이동과 불명확한 고용관계 = 119
1.7 인신공격 및 해고위협 = 122
1.8 이직 제한과 적극적 대응의 어려움 = 126
1.9 산재예방 및 처리 미흡 = 128
1.10 열악한 생활환경 = 132
1.11 다른 업종과의 차별 = 135
2. 중국동포(조선족) 인권상황 = 136
2.1 면접조사 대상자 개요 = 136
2.2 불명확한 근로계약 = 137
2.3 임금 차별, 임금 체불, 임금 삭감 = 138
2.4 자의적인 업무량 = 142
2.5 인신공격 = 143
2.6 건강권 침해 = 144
2.7 외국인 불법고용과 폭력 = 146
2.8 기타 = 149

Ⅴ. 정책제언 및 결론 = 152
1. 연구결과 요약 = 152
2.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153
2.1 법제도 개정 = 153
2.2 관리감독 강화 = 172
2.3 외국인근로자 대상 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강화 = 175
2.4 인신공격 근절 = 177
2.5 향후 정책방향 = 178
3. 결론 = 181

참고문헌 = 183

부록-설문지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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