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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손상훈 (제주연구원) 고다슬 (제주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20 - 42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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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활동 및 이행 개선 사례
손상훈 ,  고다슬 교통기술과정책 2022.08 학술저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발전 방안 고찰: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손상훈 ,  고다슬 교통기술과정책 2022.06 학술저널

202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손상훈 ,  고다슬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1.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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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2019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처음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읍면지역 차등부과 요구, 제주지역의 관광특성을 반영하여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교통유발계수의 완화 요구를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 유형의 평균 유출입교통량으로 산정되어 실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개별 시설물의 경우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고, 유출입 통행량 및 교통량 조사의 근거조항 마련,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이용과 같은 교통량 감축활동의 경우, 이행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항목들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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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훈 ,  고다슬 교통기술과정책 202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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