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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이철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17 - 1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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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주민세율(개인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데 있다. 그리고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조례｣ 개정 등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세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세종시는 세종시법을 개정해 주민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세종시법 개정, 혹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향후 주민자치회가 주민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 7개(인구밀도, 노령인구, 지방세 등)를 분석결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세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세율 조정권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중요한 참고자료라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자치회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계획사업 #주민세율 조정권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Ⅳ. 읍･면･동 주민세율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현수 / 2017 / [동네자치 재원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 동네자치세로 되면 주민들 책임권한 갖게 될 것 / 월간 주민자치 70:16~16 google schola 곽현근 / 2015 /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 한국행정학보 49(3):279~302 Crossref 곽현근 / 2017 /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 현대사회와 행정 27(2):1~29 dbpia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김흥주 / 2018 /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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