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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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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경 (한신대학교) 박태영 (지역가치교육원) 이선영 (한신대학교) 이규황 (한신대학교) 박글라라 (한신대학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7 - 1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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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제외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확대되거나 전면 전환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참여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준비 없이 전환됨으로써 위원 구성이나 지원체계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쟁점이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참여한 신규 위원의 차이는 물론, 주민자치에 대한 시각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경험 또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주관성 연구의 주요 방법론인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과 차이 또는 공통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34개의 Q 진술문을 도출하여 9점 척도의 강제 정규분포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강북구 주민자치회 2개 동의 위원 26명과 25명, 총 51명을 P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환 효과 긍정형’, ‘봉사 중심 실리형’, ‘대표성 중심 제도 개선형’, ‘효율성 중심 갈등회피형’, ‘봉사 중심 권한 강화형’, ‘현상유지 안착형’, ‘위원구성 및 역할 비판형’, ‘형식적 참여형’ 등 총 8개의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고, 유형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자치회의 전환과 정착 과정에서 위원 구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동 지원, 정책 방향 설정 등 좀 더 효과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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