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유창석; 김예림; 이주희

doi:10.46251/INNOS.2021.11.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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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창석 (경희대학교) 김예림 (경희대학교) 이주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31 - 156 (26page)

DOI: 10.46251/INNOS.2021.11.1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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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게임이용장애가 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에 포함되면서 게임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아직까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공공의료정책 설계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공공의료에 게임이용장애를 도입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총 1,021명에 대한 전국 층화표본을 통한 설문 분석 결과 아동의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월간 치료비용에 대한 지불의사는 약 155,100원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아이가 게임이용장애로 의심되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비율은 12.54%로 나타나 게임이용장애 유병률(1.9%)과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게임이용장애 의심률과 유병률의 차이를 고려하면 위양성 문제로 인한 과도한 치료 비용은 연간 1,2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연간 치료비의 약 4.3배가 넘는 수치이다. 따라서 게임이용장애를 공공의료정책 안에 포함하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 마련 및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위양성 진단 #1종 오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단일경계(SBDC) 프로빗 모형 #Gaming Disorder(GD) #false-positive problem #CVM #SBDC probit model

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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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숙 / 2012 / 출판에 즈음하여 : 2012 년 2 월 12 일 /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3:90~95

Sun Young Kim / 2017 / A Study on Multi-Waterworks Policy based on Socal Valuation / Innovation studies 12(1):1~24

김수진 / 2007 / 농어촌지역 만성질환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지불의사금액 추정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2(1):17~31

Yong Min Kim / 2020 / Meaning and Challenge of WHO ICD011 Code 6C51(Gaming Disorder) / Inha Law Review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23(1):161~187

Hyunsoo Na / 2019 / Valuation of Cultural Policy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using Korea’s ‘Culture Day’ as a Case Study /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3(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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