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헌희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49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날로그로 형태로 된 콘텐츠는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변환되거나, 처음부터 디지털 생산되어 유통되고 이용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협상이 최근 미국이 주도했던 TPP와 USMCA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협정에서 미국은 2000년 이후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정들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견고히 하였다. 이에 이들 협정을 중심으로,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통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디지털콘텐츠를 대하는 자세는 향후 통상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혹은 다른 주요 선진국의 통상정책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산업발전에 유리한 협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리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의 발달, 디지털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았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신통상규범 #디지털환경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고준성 / 2019 / 글로벌 신통상 규범의 법제이슈연구-CPTPP, USMCA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미옥 / 2018 / CPTPP발표에 따른 국가별 반응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google schola 김현수 / 2019 / USMCA 지식재산권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dbpia 김호철 / 2020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新통상규범 검토 / 통상법률 147:158~199 dbpia 나강 / 2018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80):301~34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