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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세 (성균관대학교) 장사무엘 (성균관대학교) 윤남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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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의 재난관리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Petak의 재난관리 4단계에 입각하여 실패 사례를 선정하고 Rosenbloom의 행정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예방단계는 해상?업무활동의 법적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 기저에는 이해집단간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착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비단계는 해상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나, 역시 관리적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셋째, 대응단계는 해상사고 신고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근거가 존재하나, 관리적 차원에서 조직간 의사소통의 혼선과 구조활동간 조정이 미흡하였다. 기저에는 해양경찰과 특정 구조업체간 관계가 효과적 대응 활동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넷째, 복구단계는 법적 차원에서 해양관련법률이 개정되었고, 관리적 차원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와 이를 기반으로 해양업계의 관계망이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사건의 법적?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재난관리체계 #세월호 #행정의 관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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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2019 / 국가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google schola 감사원 / 2014 /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google schola 강수돌 / 2015 / 세월호 참사에 드러난 기업⋅정부의 사회적 무책임 - 중독조직 이론의 관점 / 인문논총 72(2):195~233 dbpia 강정화 / 2018 / 세월호 해난 참사 원인 및 대책 / 북랩 google schola 공동성 / 2016 / 세월호 침몰–한국 재난거버넌스의 진단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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