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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저널정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1 - 1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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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이후, 재난관리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등)처럼, 한국도 ‘국민안전처’라는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하드웨어(H/W)가 갖추어졌다. 국민안전처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체계의 소프트웨어적 측면 역시 필연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재난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서 재난의 정의와 재난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2010년 이후부터의 재난관리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된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을 확보위한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 2항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개정”과 “재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조항개정”과 “재난 보험관련 내용의 개정”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재난 #안전관리 #정의 #역사 #문제점 #개선방안 #Disaster #Security Management #Definition #History #Probl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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