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안전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데이터 안전보호를 위한 중점 제도를 중심으로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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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7권 제1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1 - 50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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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안전법」 입법을 통해 국가 안보의 영역을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사이버 영역’이라는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2016년 「네트워크안전법」을 제정하여 사이버 영역의 안전 보호를 구체화하였으나,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은 미흡하였다. 중국은 데이터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세계 주요국과의 데이터 안보와 관련된 갈등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을 위해 「데이터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020년 7월 3일 발표된 「데이터안전법(초안)」은 중국 데이터 안전보호 기본법으로서 시행 후 국가 데이터 안보 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개된 중점제도가 기본적인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행 후 혼란도 우려되며, 역외적용 조항과 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안보와 관련한 국가 간 긴장 관계 악화의 우려도 존재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데이터 안전보호 법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 「데이터안전법(초안)」이 적법성·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움은 물론이고,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데이터 안전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공개된 「데이터안전법(초안)」의 중점제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 한계에 대해 논함으로써, 향후 중국 「데이터안전법」 시행에 앞서 개선을 위한 제언과 우리나라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Security Law of PRC」 in 2015, the area of national security has been expanded from traditional security areas to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called ‘cyber areas’. In 2016, the 「Cyber Security Law」 was enacted to specify protection in the cyber area, however, the protection regulations for ‘data’ that exist in various types were insufficient. China is intensively pursuing policies to accelerate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economy, and externally, there is a task to alleviate conflicts related to data security with th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Under this circumstance, “to ensure data safety, promote data usage, protect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and organizations, and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s”, the enactment of the 「Data Security Law」 was promoted. The 「Data Security Law(draft)」 officially announced on July 3, 2020,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national data protection legal system after its official implementation as China's data security basic law. However, most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key system only stipulate basic principles and are insufficient to provide specific criteria for judgment, therefore there is concern that it may cause confusion after implementation. It also stated that the 「Data Security Law」 may apply to data activities outside of China, and retaliation against discriminatory measures by other countries is provided, so there are concerns about worsening tensions between countries related to data security. In a situation of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celerating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s based on data protection at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if the published 「Data Security Law(draft)」 fails to address doubts about legality, fairness, and transparency, not only is it difficult to achieve legislative purposes, but it can also lead to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countries. In the article, we would like analyzes the current data security legal system in China, and discuss its limitations while reviewing the key systems of the published 「Data Security Law(draft)」. By doing so prior to the formal implementation of the 「Data Security Law」, we would like to deriv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d implications related to the Korean data governanc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Data Security Law」.

#데이터안전법 #국가데이터안전법체계 #데이터안전보호시스템 #데이터거버넌스 #데이터경제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김대순 / 1995 /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5:206~207

김준영 / 2017 /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 신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중심으로 - / 중국법연구 32:1~46

김현경 / 2017 / 역외(域外) 인터넷 플랫폼 규제갈등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 미디어와 인격권 3(2):39~83

박노형 / 2019 /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법제연구 (56):85~112

송규영 / 2019 / 해외 디지털증거의 확보 - 관할권의 확정 및 디지털증거 보존제도 필요성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73:1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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