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 신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중심으로 -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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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영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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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다양한 민족, 기후, 지형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대륙을 영토로 하고 있어서 안전의 문제가 항상 상존하고 실제로도 빈번히 다양한 국가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최근 ‘대국화정책(新型大国关系政策)’으로 국가 안전상황이 나날이 복잡해지고 그 예측과 해결은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 세계의 안전질서도 장기간 경제의 불안과 침체, IS 등 테러세력의 위협, 기후 온난화 등의 환경파괴, 계층 간의 양극화 등으로 위기상황이 상존하고 있어서 인류 공동의 생존방법을 모색하고 공동 이익을 창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강하다. 전통적인 국가안전은 주로 국가의 생존, 즉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가안전의 핵심은 분쟁과 전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군사력이 중심이 되었다.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국가안전은 생존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게 되었다. 중국의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의 출현과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의 입법 또한 이러한 세계적인 국가안전관의 변화 추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중국 ‘신(新) 「국가안전법」’은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 201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으로 등장하였다. 「국가안전법」은 중국 공산당 중앙의 전략적 결정을 배경으로 하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안전 관련 법률을 정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의 유형으로 정치안전, 국토안전, 군사안전, 경제안전, 문화안전, 사회안전, 과학기술안전, 인터넷·정보안전, 생태안전, 자원안전, 핵안전의 총11개 사항의 국가안전보호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국가안전과 관련한 체계적 입법의 부재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이익 보호는 물론 국민의 생명보호, 재산보호의 문제가 법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산당과 정부의 공권력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안전법」의 시행과 이어지는 후속 관련 국가안전 입법들을 살펴보면, 장래에는 다양한 중국 국가안전의 문제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해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S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spread out over a large territory comprised of diverse ethnicities, climates, and geographical features, national security issues always exist. Furthermore, the national security situations in China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plex over time and predicting and resolving such issue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due to the recent advent of ‘New policy of big country relations’. The need to seek a common survival method for humanity and generate common profits is very strong since crisis situations exist in the world security order due to the long-term economic recession, the threats by terrorist organizations such as IS, climate changes such as global warming, and the widening rich-poor gap.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has been mainly about the survival of a nation - the threat a country receives from anoth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us, military power has become the key of national security as the measure guaranteeing security from conflicts and wars. After the Cold War, national security entails not only the issue of survival but also all issu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nations. The advent of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National Security Act’ by China are also closely related to the changing trend of the worldwide national security values. ‘The New National Security Act’ by China - the basic law of the National Security Legal Syste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emerged as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2015.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based on the strategic decision by the Secretariat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has organized the law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in changing circumstances. The act, as the form of national security, stipulates a total of 11 items of national security protection duties: political security, territorial security, military security, economic security, cultural security, social security, science technology security,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ecological security, resources security, and nuclear security. Until now, when security issues took place in China due to the absence of a systematic legislation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ies were not handled according to legal standards but arbitrarily resolved based on the public authority by th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However, when referr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new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following relevant national security acts, a variety of national security issues in China will be resolved based 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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