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에 대한 지역경찰 현장 출동의 긴급성에 관한 연구: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창용;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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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용 (경찰청) 김은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7 - 2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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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 경찰에게 신속한 출동을 의무화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목적 중 하나가 피해자 보호인데 과연 신속한 출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신속한 출동의 목적은 범인 검거 혹은 현장에 유류된 증거 확보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불가피하게 피해 사실의 누설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피해자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범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어 범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 상태일 때는 신속한 출동이 피해자 보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으나, 범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피해자와 격리된 상황일 때는 피해자의 정서 안정을 위해 사복차림에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 출동하는 등 경찰 출동 사실을 이웃 등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중한 출동이 피해자 보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출동 유형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찰 출동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사실이 인근에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의 성격과 정도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등과 같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범죄의 2차 피해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크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법령을 통한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출동 의무화 명시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만일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019년 1년간 성폭력으로 112 신고된 자료 중 경찰의 비긴급 출동 여부 및 그 건수를 확인하여 해당 법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범죄와 긴급·비긴급 출동 건수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성범죄에 대한 긴급도를 유사 범죄군과 비교하는데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범죄 신고 시 현행 법령과 무관하게 접수 경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비긴급 출동지령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출동 정도는 아동학대의 긴급도와 유사한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많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일선 경찰들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신중한 비긴급 출동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신중한 출동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감과 납득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의 실태와 괴리된 법령으로 인해 비긴급출동이 위법 행위가 되거나 감찰 대상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매뉴얼의 정비 등 개선의 필요성이 긴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통한 질적 분석 및 제한된 양적 분석만이 진행되어, 향후 112 원자료를 통한 충분한 양적 분석 등의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laws mandating emergency disptach of locial police for sexual violence crimes. As the main purpose of emergency dispatch of local police to the crime scene for sexual violence is to protect the victims, it is doubtful whether best action is the best way to protect the victims. The purpose of prompt dispatch is to identify the perpetrator by arresting the perpetrator and securing evidence scattered around on the scene, and in this process, the victim may inevitably be exposed to secondary victimization, such as leakage of damage fac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victim, when the victim and the criminal are together and the victim's life and body are urgently threatened by the criminal, prompt dispatch may be the best solution for protecting the victim. However, if the criminal has already escaped the scene and the victim is isolated from culprit, the best way to protect the victim is preventing the neighbors from recognizing the victim-related fact such that police are dispatched and assault is sexual by not taking emergency car and police uniform for the emotional stability of victim. As such, the type of dispatch in a sexual violence case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the degree of secondary victimization a victim would suffer would be devastating when the damage caused by emergency dispatch is too conspicuous to hide. It would also be applicable to such crimes as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and school violence. As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damage in sexual violence are a lot larger and more serious compared to other crime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whether the mandatory clarification of the law on emergency dispatch in the current sexual violence case is helpful or no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if not, what can be improved. This study used a research method utilizing the analysis of 112 data from the police headquarters. Out of the 112 data reported as sexual violence for the year of 2019, the police checked the number of emergency and non-emergency dispatch cases for crimes related with women and adolescents. We used that data to compare the proportion of emergency dispatch among 4 types of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and school violence. Chi-square analysis was used to check the homogeneity and independence of related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local police are already issuing non-emergency dispatch orders at the discretion of police officers who get the sexual crime reports from the victims and the extent of non-emergency dispatch for sexual violence was similar to that of child abuse non-emergency dispatch. This study confirmed the need for improvement in related laws and behavioral manuals as the law may cause non-emergency activities to become illegal or even subject to inspection, even if the victim sympathizes with and fully understands the police non-emergency activities with discretion. It would be beneficial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secondary data by the full utilization of original data for the future study.

#112신고 #성폭력 #긴급출동 #피해자 #여성·청소년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6 / 112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

경찰청 / 2019 /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경찰청 / 2020 / 현장 매뉴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것만

경찰청 / 2020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황별 Q&A 상

국회 / 2018 / 법 시행현장을 가다.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 국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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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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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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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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