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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선영 (경찰대학 경찰학과) 정제용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9 - 24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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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신체부착형 카메라(바디캠)가 경찰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영미 국가의 많은 경찰기관들은 바디캠을 경찰활동의 공식적 도구로 도입하여 사용 중이며, 이에 따라 바디캠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바디캠이 경찰 및 시민의 행위 변화나 경찰-시민간의 관계 개선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결론을 제시한 상태이며, 이는 국내에서 경찰 바디캠의 공식적 도입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함축점을 제시한다. 경찰의 바디캠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디캠의 효과성이나 바디캠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인식 등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이 축적되어야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바디캠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바디캠을 공식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바디캠의 시행 및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자료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바디캠에 대해 외국에서 수행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바디캠 관련 주요 연구 질문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의 주요 경찰서에서 도입된 바디캠 관련 내부 지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바디캠 시행의 가이드라인 마련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바디캠 #웨어러블 폴리스캠 #미국 바디캠 정책 #바디캠 정책 효과성 #바디캠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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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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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신 / 2016 / 웨어러블 폴리스캠 실태 분석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Braga, A. / 2017 / The Benefits of Body-Worn Cameras: New Findings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t the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google schola COPS Office / 2015 /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Implementation Guide: Moving from Recommendations to Action /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google schola Grossmith, L. / 2015 / Police, camera, evidence: London's cluste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body worn video / College of Policing Limited and the 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 google schola Goodall, Martin / 2007 / Guidance for the police use of body-worn video devices / Home Offi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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