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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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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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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통해 경찰과 일반 시민들, 범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나 충돌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취상태에서 폭언 행위나 인식있는 불법행위 중에 영상 촬영을 한다고 고지하면 누그러지는 태도의 변화와 직무 수행 중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찰 바디캠을 자체 제작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법적인 요인과, 배터리 지속성, 야간촬영, 카메라 성능과 같은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경찰 바디캠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바디캠 사용 실태와 사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분석하고, 사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경찰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의 무결성을 보장할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Digital Forensic #Police Bodycam #Digital evidence #framework to ensure the integrity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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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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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경찰백서 google schola 이상진 / 2015 / 디지털 포렌식 개론 / 이룬출판사 google schola 김석용 / 2016 / 수사기관의 웨어러블 카메라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윤섭 / 2015 /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연구 26(2):165~214 dbpia 김학신 / 2016 /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실태 분석 및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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