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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산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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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지휘의 산증인인 독일 국방감독관은 장병들의 인권 실태를 확인 및 감독하는 의회 보조기관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 창설된 서독 연방군은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군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적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전형을 고안하였다. 서독 연방군 창설 초기에 국방감독관은 연방군 지휘철학인 내적지휘의 이행 상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장병 인권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재통일 이후 국방감독관은 연방군의 역할 변화에 주목하면서 각종 제도 및 정책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심지어 연방군의 든든한 정책 후원자로서 군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국방감독관은 징병제의 중지와 지원병제의 도입이라는 변화 속에서 다시 장병들의 제반사항에 관심을 기울였고, 나아가 연방군의 현안 문제 및 미래 발전 방안들도 함께 숙고하였다. 오늘날의 국방감독관은 연방군 내 내적지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은 물론, 연방군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역할과 기능은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국방감독관 #독일 연방군 #연방의회 #내적지휘 #재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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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2008 / ZDv 10/1 Innere Führung - Selbstverständnis und Führungskultur der Bundeswehr google schola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 2014 / ZDv A-2600/2 Wehrbeauftragtenangelegenheiten google schola Deutscher Bundestag / 2020 /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google schola Deutscher Bundestag / 1956 /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Soldaten google schola Deutscher Bundestag / 1957 /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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