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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군 '내적지휘' 철학의 한국적 적용 - 한국군의 '내적가치'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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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nere Führung' Philosophy of German Federal Army and Application of ROK Armed Forces : Developing the 'Internal Value' Program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근 (국방정신전력원)
저널정보
국방정신전력원 정신전력연구 정신전력연구 제58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32 (32page)

이용수

표지
독일연방군 '내적지휘' 철학의 한국적 적용 - 한국군의 '내적가치'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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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훈문화활동의 최고 부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정훈문화활동 훈령(제2188호)’에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체계 내에서는 건전한 군인과 민주시민을 의미하는 이른바 ‘군복 입은 민주시민’의 개념적 모형과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실정이다.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는 90년대 이후 군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음에도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제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개념 안에서 ‘민주주의에서의 군대’를 구현하고자 했던 독일연방군의 내적지휘 철학을 통해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독일연방군 내적지휘 철학이 언제, 어떤 배경으로 태동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근본가치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내적지휘 철학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제복 입은 민주시민’의 의미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군복 입은 민주시민을 가치의 영역으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전력의 영역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 군복 입은 민주시민의 구현의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연방군 내적지휘를 한국군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적 가치’ 개념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더하여 새롭게 정립된 ‘내적가치 2.0’ 교육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방정신전력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국방 민주시민교육 #내적 지휘 #군복 입은 민주시민 #내적 가치 교육 #민주주의에서의 군대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National Defense #Democratic Citizen in Uniform #Innere Führung #Internal Value Education #the Armed Forces in the Democrac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독일연방군의 내적지휘 철학 및 핵심과제
Ⅲ. 제복 입은 민주시민 구현을 위한 논제
Ⅳ. 내적지휘 개념의 한국적 적용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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