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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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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9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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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검사, 안전관리체제심사, 항만국통제 등과 같은 기존의 해양안전관리 제도에 추가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항공, 철도 등 다른 교통분야의 안전감독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종전의 사후적 감독 체제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 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렇지만,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신규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 운용상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통한 효과적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채용 자격요건의 다양화, 임용 및 근무여건의 안정성 강화, 기존 해양안전 업무와의 역할 조정 등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사안전감독관 #사전예방적 지도감독 #항공안전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운항노무감리관 #Maritime Safety Supervisor #Proactive Supervision #Aviation Safety Inspector #Railway Safety Inspector #Safety Management & #amp # Seafarers Labour Insp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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