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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인제대학교) 박민수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62輯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9 - 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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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확대 방안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언급하였지만,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적정 업무･인력 및 활동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 및 개선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논문에서는 현장에서 스스로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운영실태, 운영에 따른 재해 현황 및 국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의 위상 확보, 자료 활용방안,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안전보건교육 기회의 우선적 제공을 확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방안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주의 지원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지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상 확보, 위험성평가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산업재해예방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예방체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elf-discipline prevention system #Risk assessmen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법률적 근거
Ⅲ.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
Ⅳ.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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