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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9 - 1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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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이 적절하였는지 분석하고 좀 더 나은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을 선택할 경우 제련소에 의존하고 있는 봉화군과 태백시 그리고 경상북도에 미치는 고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기회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폐쇄나 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경우 낙동강 본류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1,300만 이상의 유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소극적 대응으로서 딜레마 무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경제 의존성에 따른 규제기관의 포획이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환경부 주도의 위원회 활용과 총리실 주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그리고 소송을 통한 대응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보다는 상징적 대응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영풍석포제련소 #딜레마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상징적 대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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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나 / 2020 / 인간과 자연의 식민화 과정 비판: 영풍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125):323~359 dbpia 김혜나 / 2020 / 자연은 파괴되고 고향은 사라지고: 영풍석포제련소와 연화광산의 환경오염에 관한 기록과 고찰 / 도서출판 참 google schola 민은주 / 2018 / 환경문제에 있어 ‘협의회 거버넌스’의의사결정 실험사례 연구 -기장해수담수 협의회 및 낙동강상류환경협력회의를 중심으로- / 시민과 세계 (33):103~140 dbpia 부산ㆍ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 2019 / 낙동강 참여형 물환경 공동조사 및 유역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google schola 서준경 / 2009 /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 나남출판 :347~3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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