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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3 - 2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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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전통 행정문화로 알려진 권위주의, 학연(연고)주의에 일제의 영향은 없었는가?”라고 하는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역사와 현대 한국행정을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부정적) 한국 행정문화의 원인을 조선시대 및 유교사상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으로 일제 조선총독부의 행정문화에 주목하였으며, 그 근거로 갑오개혁기 전후의 인적, 제도적 차원의 단절성을 들었다. 분석 결과, 현대 한국행정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권위주의와 학연주의의 제도적 고착화 원인은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통치체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독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위계체계는 이 땅에 권위주의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경성제대 출신자들에 대한 임용우대 정책은 관료제 내에 학연주의를 낳는 씨앗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일제의 인적, 제도적 유산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유신체제하 여러 국가주도 경제개발 정책들은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시절 경험했던 만주국 사회실험 정책들을 모방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일제 행정의 유산,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이 논문은 장기적 안목에서의 청산과 미래형 한국 관료제를 제안하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권위주의 #학연주의 #조선총독부 #관료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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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중 / 2012 /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가 / 책과함께 google schola 강혜경 / 1998 / 국가형성기 (1948-1950) 이승만 정권의 행정기구구성과 관료충원 연구 / 국사관논총 79:219~256 google schola 구교준 / 2017 /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집문당 google schola 김광웅 / 1981 / 행정문화 / 행정논총 19(2):248~265 google schola 김두래 / 2020 /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은 가능한가? 정치적 중립성의 비판적 이해와 정치적 통제의 병립가능성 / 한국행정학보 54(2):3~3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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