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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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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5 - 2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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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근대 국가형성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관료제의 제도화가 최초로 이루어진 갑오개혁의 관료제 개혁을 다루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근대국가형성 과정에서 국가능력을 제고하려는 근대관료제 설계의 이념의 측면에서, 프러시아관료제를 모방한 일본 메이지유신의 관료제 이념이 갑오개혁을 주도한 온건개혁파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관료제 제도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갑오개혁 시기 단행된 국가관료제 개혁은 왕정-국정의 분리를 통한 공공부문의 경계를 확립하고, 국가기능별 부서화에 기초한 내각구조, 행정절차와 규정의 공식화 및 계층제 조직구조, 학력을 강조하는 공개경쟁시험의 실적제 도입을 통해 중앙국가의 능력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이러한 국가관료제 개혁은 온건개혁파의 근대국가 및 근대사회로의 개혁 이해, 일본세력의 조선침략 이해, 대원군의 복권 이해가 결합된 연합세력이 주도하였고, 청일전쟁의 상황과 왕실의 궁내부로의 위축의 제약에서, 온건개혁파는 군국기무처를 장악하여 국가관료제 개혁을 신속히 단행하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갑오개혁 #국가관료제 #실적제 #Kabo reform #state bureaucracy #mer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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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google schola / 1966 / 日省錄 /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google schola / 1986 / 高宗純宗實錄 / 탐구당 영인본 google schola Bensel, R. / 2000 /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Industrialization: 1977-1900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erk, G. / 2009 / How People Experience and Change Institution / Theory Sociology 38 (6) : 543 ~ 5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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