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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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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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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운영된 지 20여년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재정사업 특성과 관련된 제도 내부적 요인보다 조직문화와 같은 제도 외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재정성과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의 유형 중 위계(hierarchy)문화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실적(market)문화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실적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위계문화의 긍정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성과지표의 설정 및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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