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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1
- 수록면
- 83 - 11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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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 2006년 공식 도입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 단년도 예산, top-down, 재정성과관리 제도, 정부회계(원가관리)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작동되게끔 하는 역할자(enabler)로서 제반 재정제도의 근간(infrastructure)이 되는 핵심 예산제도이다. 그러나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등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은 동 제도의 문제점을 재무행정의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분석하였고, 동 제도가 역할자(enabler)로서 정상 작동되고 더불어 여타 재정제도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함께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제도의 문제점으로 예산사업구조 관련 사항, top-down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사항,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정부회계관련 사항, 재정당국과 일선부처간 역할분담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동 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으로는 프로그램 예산구조를 부처 특성 및 재정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형식화되는 주요 이유중 하나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운영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프로그램별 지출한도의 설정 및 공개방안, 프로그램별 성과평가방안, 재정당국의 예산심의를 프로그램별 정책심의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동 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재정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재정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높고 본 논문이 제시한 개편방안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Ⅲ.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Ⅳ.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실태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Ⅴ.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편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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