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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3 - 2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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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시민군의 이상,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자기가 속한 정치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기꺼이 직접 손에 무기를 드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화주의적 이상이 어떻게 구한말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일제 치하에서 ‘상상국가’ 속의 시민들에 의해 유지되었고, 두 차례의 전쟁 중에 실시된 강제징집과 군부 독재에 의해 왜곡되었지만,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과 결합하여 부활했다가 이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함께 쇠퇴했고, 21세기의 촛불집회 속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적 시민의 등장과 함께 진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시민군의 이상은 정치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민주공화국이 어떻게든 방어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전히 믿는 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규제적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앞으로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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