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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필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2 - 7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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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의 복잡화 및 개인 욕구의 다양화와 함께 국가중심에서 벗어나 탈중심화되는 경향을 맞게 되면서 국가주권이 쇠퇴하고 시민주권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민주권시대를 맞아 시민은 누구이고,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민은 국민, 인민, 민중 등과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진 국가구성원이라는 경험적 의미보다는 공공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책임을 지는 규범적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사회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 민주주의 및 시민사회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다양한 정치제도가 실험되면서 국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책임도 증대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발달은 국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증대할 기회구조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의 증대를 통해 시민의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결사체가 있는데, 자원성과 공공성이 강한 NGO가 시민주권의 강화에 중요하다.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달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매개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기존의 참여방식이나 운동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시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적 가치의 발현이 중요하므로, 여전히 자원성과 공공성을 담지하는 NGO가 중요한 역할을하게 된다.
#citizen sovereignty #citizen #civil society #NGO #real democrac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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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 2011 / 민중 개념의 다양성과 그 변천 과정 -신경림의 민족문학론을 대상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43):293~323 google schola 권영성 / 1981 / 헌법학 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동택 / 2003 / 독립신문에 나타난 국가와 국민의 개념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주최 학술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김동택 / 2008 / 大韓每日申報에 나타난 ‘民族’ 槪念에 관한 硏究 / 대동문화연구 (61):405~434 dbpia 박명규 / 2014 / 국민･인민･시민 / 소화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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