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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계원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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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 #공화주의 #시민정치 #비지배 자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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