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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을 극대화 하는 제조업 최적 R&D 비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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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ptimal Ratio of R&D Investment to Maximize GDP in the Manufacturing Sector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지 (연세대학교) 이주용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조영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6권 제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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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을 극대화 하는 제조업 최적 R&D 비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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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인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라, 한국은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현재 한국의 정부 R&D 투자규모는 2019년 20.9조원에서 2020년 24.5조원, 2021년 27.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R&D 투자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GDP, 수출, 설비투자 등에서 한국 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Scully(1994)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총생산(GDP) 관점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적정 R&D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GDP를 극대화하는 제조업 분야 R&D 비중은 69.7%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7년 기준 실제 제조업 R&D 비중인 71.1% 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즉, 현재의 R&D 투자 비중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GDP 극대화 관점에서는 투입의 증가 보다 효율화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의 적절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각 산업 및 분야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적정 R&D 투자 규모를 도출하고 현재 한국의 R&D 정책을 진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R&D 투자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참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 최적비중 #R& #amp #D 투자 #제조업 R& #amp #D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국내총생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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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 2017 / 제조업 R&D 투자의 효과분석 dbpia 고용노동부 / 2019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18년도)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및 디지털 뉴딜로 코로나 이후시대 선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기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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