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규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2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산업에서의 블록체인의 도입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이루어졌다. 컨소시엄을 이루어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OECD는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정책(Blockcha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발표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이 경쟁법상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다. OECD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은 정보교환을 통한 공모행위와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같은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보험산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기술과 산업의 특성에 기초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보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반경쟁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2018 /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8 / 블록체인 기반의 채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google schola 권오승 / 2017 /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 / 법문사 dbpia 김헌수 / 2018 /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 점검 및 대응 / 보험연구원 google schola 맹수석 / 2019 / 보험업 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활용과 법적 쟁점 / 보험법연구 13(2):69~9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