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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식 ((사)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1 - 1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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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가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사고책임이 있는 경미한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한 부상 합의금과 피해자의 치료비 등 사고심도와의 관계를 표본선택 모형으로 분석한다. 치료비 등 사고심도는 외래진료 일수, 의료기관 유형, 한방진료 여부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분석결과 상해등급 14급 피해자들의 대인배상 청구 결정은 합의금과 통계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구자들의 치료비가 예상 수준보다 클수록, 합의금을 치료비에 비례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Crocker and Tennyson(2002), Loughran(2006)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국내 보험회사도 합의금 지급정책을 통해 과다 치료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적 도덕적 해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 #표본선택 모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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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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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 2011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경추염좌 피해자의 치료비 특성 연구 / 리스크관리연구 22(1):125~153 dbpia 설재훈 / 2014 /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제도 개선방안 –교통사고신고의무화를중심으로 google schola 이희영 / 2018 / 탑승자 교통사고에서 경추손상 판단을 위한 중증도 요인 분석 / 자동차안전학회지 10(3):20~26 dbpia 전용식 / 2017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토론회 / 국회의원주승용·보험연구원 google schola Browne, J., Mark / 1996 / Statutory Rules, Attorney Involvement, and Automobile Liability Claims /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3(1):77~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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