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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주 (합동군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5 - 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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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에서 부수적 피해 예방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요소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미 합참의장지시서(CJCSI) 3160.01을 통해 부수적 피해 판단론(CDM)을 적용 중에 있으며, 우리 군도 이를 2010년부터 적용 중에 있지만, 현주소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장차 전쟁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는 우리에게 부수적 피해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부수적 피해 관리방안은 시급히 발전되어야 할 분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부수적 피해 관리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부수적 피해에 대해 보다 본질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한국군의 종합적인 부수적 피해 관리방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수적 피해 #전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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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경 / 2012 / 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1(1):205~230 google schola 소재선 / 2017 / 무인항공기 표적살인(Targeted Killing)에 관한 고찰: 논쟁과 실행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2(1):53~81 dbpia 이영진 / 2011 /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6(2):3~39 dbpia 조홍제 / 2020 / 드론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차별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중심으로-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5(1):127~152 google schola 황지환 / 2014 / 한미관계의 국제정치적 현실과 국제규범의 긴장: 한국전쟁시기 미군의 공중폭격과 민간인 보호의 갈등사례 / 미국학 37(1):5~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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