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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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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New-Normal)를 살펴보고 코로나 19 이후 국방예산 획득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 규모를 판단할 경우 주요 고려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주요 변수들이 코로나 19 이후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안보위협으로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더욱 확대되며, 주변국 및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탈세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지출은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며 국방재정여건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방내부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결언으로서 국방운영 패러다임 변화와 국방재정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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