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Plan and the Reality regarding Recent Defense Reform Initiativ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Focused on Threat Perception and Budget Feasibility

Park Hwee Rhak

An Analysis on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Plan and the Reality regarding Recent Defense Reform Initiativ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Focused on Threat Perception and Budget Feasibility

Recommendations

Search

최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계획과 현실 간의 괴리 분석: 위협 인식과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Park Hwee Rhak

Journal: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1

Pages: 25 - 49 (25page)

Usage

An Analysis on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Plan and the Reality regarding Recent Defense Reform Initiativ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Focused on Threat Perception and Budget Feasibility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key factors for the failure of South Korean military's recent defense reform initiatives such as 'Defense Reform 2020.' For this purpose, it analyzes the initiatives using two elements such as threat perception and budget feasibility and recommends a few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re was serious discrepancies between the plans and the realities in South Korean deform reform initiatives. South Korean military did not includ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s the basis for its reform plans and assumed too much budget available during the reform period based on optimistic growth i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defense reform plans for all administrations failed to strengthen its nuclear preparedness and to execute necessary acquisition projects in a timely manner.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reflect on the errors in its previous defense reform initiatives and change previous approaches in a fundamental way. It should change it's a current flexible planning mode into a fixed planning mode by pre-deciding the detailed road maps and available budgets for the reform. It should concentrate all efforts to achieve necessary preparation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ch should be the number one priority for the concentration. It should strengthen its division of labor with the U.S. military in terms of nuclear preparedness in order to minimize its investment by taking advantage of the U.S. forces' capabilities.

본 논문은 최근 한국군이 추진해온 ‘국방개혁 2020’이 의도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그 핵심요인을 찾아보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방개혁 계획 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는 위협 인식과 가용재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역대 국방개혁 계획들의 실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군의 국방개혁은 계획과 실제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 동안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 점증되어 왔음에도 위협인식에 심각할 정도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낙관적인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실제 가용한 국방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가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역대 정부들의 국방개혁 계획은 핵 대응태세 강화와는 관련이 적었고, 예산 부족으로 다수의 사업을 계속 연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한국군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시행착오를 반성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동식 계획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고정식 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변화의 계획, 일정, 예산을 확정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북한의 핵위협을 대응의 최우선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력을 구비하는 데 국방개혁 또는 군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야할 것이다. 국방예산의 현실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미군과의 분업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할 것이다.

#국방개혁 #국방개혁 2020 #국방기획 #국방개혁 기본계획 #핵위협 #Defense Reform #Defense Reform 2020 #Defense Planning #Defense Reform Basic Plan #Nuclear Threat

No content found

References (20)

Add References

국방부 / 2007 /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국방부훈령 제792호 / 국방부

국방부 / 2014 / 2014 국방백서 / 국방부

국방부 / 2005 / 21세기 ‘전신 정예 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 국방부

국방부 / 2012 / 국방개혁 2012-2014

국방부 / 2014 / 국방개혁 2014-2030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박휘락

Affiliation 국민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Military Science

Articles 3 Usage 53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20)

Recommendations

Related Authors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