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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완 (국방시설본부 법무실장)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6 - 15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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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국방부는 시 소재 00사단과 인근 부대의 이전을 위해 전주시가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방부가 기존 군부대 부지를 용도폐지하여 양여하는 내용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국방시설사업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최초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제도를 통해 국방부 측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새로운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사업시행자인 전주시 측은 도시개발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으로서 전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중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주민과의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는 국방부, 전주시와 인근 지자체, 지역주민, 위탁사 및 대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기도 하였다. 반면 이와 같은 여러 갈등 속에서도 해답을 찾아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적으로 결실을 낳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들과 쟁점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업 이후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통한 군부대 이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향후 대규모로 진행될 군 공항기지이전 사업의 경우 법상 기본 사업형태를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태로 삼고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 발생하였던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들은 축적하고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부 대 양여사업의 법적 규제구조, 진행절차를 검토한 후 제기된 주요 법적 쟁점 중 재승인처분의 유효성, 순차적 양여 및 토양오염정화수준을 검토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양여 이후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본 논문은 국방부(국방시설본부)의 전주시에 대한 양여까지로 검토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양여토지 개발 관련 법적 검토는 향후 과제로 두었다.
#기부 대 양여 #기부채납 #양여계약 #국방시설사업법 #군부대이전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승인 #합의각서 #순차적 양여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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